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다시 공휴일 추진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의 국경일 지정 이유와 제헌절 공휴일 폐지, 그리고 다시 공휴일이 될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목 차 ◎
7월 17일 제헌절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출처: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지정된 국경일입니다. 조선 건국일에 맞춰 7월 17일로 정해진 제헌절에는 국기를 게양해야 하고,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 증진, 그리고 헌법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함께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3·1일, 개천절, 한글날, 광복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되었지만, 제헌절만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50년 7월 17일에 제헌절이 첫 실행되었고,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법정공휴일이 아닌 셈인데, 그렇다면 제헌절 공휴일 폐지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003년 대한민국은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되었고,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근무일이 줄어들게 되고 쉬는 날이 많아져 근로 시간이 감축과 생산성 저하, 인건비 부담등을 우려하여 2008년부터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시 공휴일 추진
현재 제헌절 공휴일 폐지에 대해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2년 19대 국회부터 꾸준히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발의가 이어졌는데요. 제헌절 공휴일 폐지로 인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제헌절이 국경일이라는 사실을 잊고 태극기를 게양하는 일 또한 줄고 있고, 제헌절의 의미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 10명 중 8명에 가까운 인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을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이 제헌절 공휴일 폐지를 반대하고 있고 제헌절의 의미를 더 가치 있게 되새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제헌철이 법정 공휴일이 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도 꾸준히 발의되고 있고, 제헌유족회에서도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제헌절 공휴일이 재지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